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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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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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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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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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1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하여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2026-07-10

2216306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4인2026-01-23

2016973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음 -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제도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위반사실 공표 전 사립유치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26인2018-11-30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법률 미비 및 추가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음 -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원아 및 학무보 등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었음 -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6-06-07

2000089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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