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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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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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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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6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221524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2-15

220062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한 것임 - 유아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음 -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시행령의 위법성 시비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6-06-07

2001595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양육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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