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sn.co.kr2026-10-12중립

저출산 대응 사업 10개 지역에 50억원 지원…단양군 추가 배분

경남 밀양시는 옛 밀양대학교 햇살캠퍼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와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공간을 마련한다. 친환경 실내놀이터와 단시간 돌봄실을 설치하고 부모 교육 및 취업지원 기능도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 ...

naeil.com2026-09-23긍정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주요 사업 으로는 생애 초기 교육 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아 단계 적 무상 교육 · 보육사업 에 6429억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1726억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 5세 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 ...

popcornnews.net2026-09-07중립

[금융권의 포용법] 하나금융, '생활 속 돌봄' 넓힌다…'생애주기 지원'...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이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다.... 올해는 '100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 유아 ESG 금융 교육 '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6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221524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2-15

220062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한 것임 - 유아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음 -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시행령의 위법성 시비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6-06-07

2001595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양육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