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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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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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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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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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5인2025-12-11
22109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20
220713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232수정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6-07
2017111원안가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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