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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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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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44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7인2024-09-13

2201458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2109337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ᆞ기술ᆞ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30인2021-04-07

유사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 등의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 -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9-02-22

2007464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의 보안검색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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