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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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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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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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ᆞ수습과정ᆞ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ᆞ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위성곤의원 등 11인2016-05-30
2004649임기만료폐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의 위원 추천을 각 교섭단체가 교섭단체소속 의원 수의 비율만큼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는 정보기관, 단체 또는 기업과 그 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철수의원 등 27인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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