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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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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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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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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