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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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임원제도가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을 돕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 - 이를 통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과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3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양도의 승인, 주주의 주식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에 대한 지정 및 통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취지의 정관 기재,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총회 결의의 갈음, 자기주식 처분 시 결정사항, 자기주식 소각,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여부의 결정, 이사회 결의권을 가진 이사의 지정,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의 허용,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 등 자기거래의 승인, 이사회 의장의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의 승인,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 시 회사가 그 이사에게 갖는 개입권,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승인, 이사 등 자기거래의 승인, 이사회 의장의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승인, 신주발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사의 재무제표 등 작성 후 승인, 연결재무제표 작성 후 승인, 영업보고서 작성 후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자본금액의 결정,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익배당, 중간배당,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사채 발행,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흡수합병의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간이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의 갈음, 소규모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의 갈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주요주주 등을 상대로 하는 거래의 승인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의 보고, 일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거래총액 범위의 결정, 준법지원인의 보고, 준법지원인의 임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의 자기주식은 현행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됨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하는 경우 분할과정에서 그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주회사로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여 해당 지주회사는 자기주식 보유비율만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보가 가능함 - 최근 이와 같은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음 - 이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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