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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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자료)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ᆞ보관되고 있음 -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ᆞ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ᆞ관리 의무를 부여함 - 전ᆞ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작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취득을 위해서 사람이 직접 유해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ᆞ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유해ᆞ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을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ᆞ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함 - 도금작업 등 유해ᆞ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 법의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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