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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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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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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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039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에서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함 -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3인2017-12-27
2015678원안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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