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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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에 종료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기한 연장이 절실하게 필요함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출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조합 합병시 양수재산 취득세 면세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협 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의 계약이전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서 2%를 경감해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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