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0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36임기만료폐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부처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20531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19-05-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