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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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조884억원→4조3243억원)와 '통합고용세액 공제 '(3조8106억원...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조세 지출예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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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 올해 80조 조세 지출 '무한팽창'…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무력...
2025년 기준 일몰 도래 항목 중 6회 이상 연장된 항목이 26건으로 감면액의 71.2%(13.4조 원)를 차지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9회 이상(20년 이상) 연장된 만성 특례 도 6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정비가 용이하다'고...
세금 깎아준 돈 76조… 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이어 연금보험료 공제 4조758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조3243억원 순이었다. 상위 20개 조세 지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서민·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취지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도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음 -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일몰기한 도래시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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