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0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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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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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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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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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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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67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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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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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3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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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기간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의원 등 16인2019-12-31
2002284대안반영폐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연휴 등 통행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기간에는 요금소에서의 통행료 부과·납부 행위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차량의 종류 외에도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3인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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