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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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옴 - 2015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ᆞ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ᆞ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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