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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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영유아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시켜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정이나 비용 등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와 법률이 나뉘어 재정 지원 격차와 교육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옴 - 2015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 -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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