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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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3세 및 만 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 3세 및 만 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매년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 정부는 2014년 10월에 발표한 예산편성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액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지원되어야 하는 핵심 지출항목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학교 기본 운영비,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이 축소 편성돼 초·중등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 누리과정에 대한 대상 학부모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음 -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교육재정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 국토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 - 토지등의 환매권 행사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투자 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이관,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확대, 입주기관에 대한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ᆞ대부료 감면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차질 없이 건립ᆞ운영하고, 명문 사립학교 유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에 입주하는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ᆞ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ᆞ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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