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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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이 한 차원 높게 승화·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각적인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됨 -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10년 내국세 총액의 20.0%에서 20.27%로 올린 이후 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한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 누리과정비 등 교육복지에 대한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유·초·중등 학생에 대한 적정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교육은 황폐화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 교육은 유능한 인재육성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투자사업의 하나로서 하루빨리 교육재정을 정상화하여 학교교육이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재정을 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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