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081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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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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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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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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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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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802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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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었음 -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6인2016-08-25
2000290철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 -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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