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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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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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1인2016-06-02

2001119임기만료폐기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인수ᆞ개시ᆞ확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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