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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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8-05-21

2012387임기만료폐기

-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 -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2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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