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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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함 -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연기금의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공단의 업무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분할연금 지급사유인 이혼 발생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가 고유업무인 국민연금사업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복지사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인 조사·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공단의 고유업무로 조사·연구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어 분할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함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당연퇴임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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