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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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인천 시- 인천 시의회- 인천 시 교육 청- 인천 여성가족재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77352fb001e64f389477ebf97932725f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 시- 인천 시의회- 인천 시 교육 청- 인천 여성가족재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 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 대학교, 경인 교육 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연예인 자녀’ 따라 갔다 낭패…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보
이 가운데 ‘ 초·중등교육법 ’, ‘제주특별법’, ‘외국 교육 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또 2024년 5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미인가 교육 시설에서는 이사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의 학비를...
AI디지털교과서 지위 '다시 국회로'
정부 거부권 행사… 야당· 교육 단체 반발 지난 12월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바로 교육 내란"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이 없음 - 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체 현황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최근 장기 결석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결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당국은 관련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한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학교의 학생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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