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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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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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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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5인2025-12-11

22109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20

220713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0인2016-06-01

2012814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들은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임대사업자는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국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10년 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에 비해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여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함

윤종필의원 등 12인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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