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고 있으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권한인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나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고 있으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권한인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나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의 복수 추천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