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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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산업재해국가임 -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무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며 행정적 불이익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2회 이상 야기하거나 이 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사망의 경우 7년, 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등을 제3조 각 호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함 - 제4조 및 제5조의 죄책을 지는 자는 연대하여 제3조의 각 호의 결과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죄책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고, 중대재해원인 조사 및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근로감독관 등을 상주시켜야 함 -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처벌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음 - 이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이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국유재산의 형태와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다양함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가 이를 일률적으로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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