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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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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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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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대 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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