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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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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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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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11-06

22080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2-12

220444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원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함 -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군은 읍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을 합한 면적이 읍 면적에 비해 훨씬 넓어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고려하여 도의원지역구가 결정되어야 함 - 하나의 군에서 한명의 도의원이 읍과 수개의 면 단위를 대표하게 되어 읍·면에서의 지역대표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하나의 군에서 읍과 면의 인구수를 합산한 평균값이 인구범위 하한선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구역으로 하는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11-14

201017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원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함 -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군은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고려하여 도의원지역구가 결정되어야 함 - 하나의 군에서 한명의 도의원이 읍과 수개의 면 단위를 대표하게 되어 읍·면에서의 지역대표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하나의 군에서 인구범위(인구비례 4:1의 범위를 말한다)를 충족하는 읍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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