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048수정가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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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인수ᆞ개시ᆞ확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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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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