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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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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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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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과거 독재시대 부당한 탄압에 맞선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 -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거나 동료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긴급 안건이 없는데도 회기가 끝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벽을 만들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행태로 인해 불체포특권이 ‘비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했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명요청과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쇄신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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