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0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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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679수정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임 -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 -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7-06-29
2022834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 및 500만 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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