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00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요공시] 한화오션, SK오션플랜트, 모트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kdpress.co.kr2026-08-04중립

[주요공시] 한화오션, SK오션플랜트, 모트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 HD현대마린엔진(KOSPI, 종목코드 확인 필요)은 XIAMEN XMXYG SHIPBUILDING TRADING CO., LTD.와 선박 엔진... , Andorix Corporation, 주식 회사 인피닛블록이다. 처분 목적은 투자 목적의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한 현물 출자 ...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taxtimes.co.kr2026-08-04중립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⑥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한 지주 회사 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조특령) (5) 생맥주 주세... 평가 방법 변경(상증법·령) (2) 한미전략 투자 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Who Is ?]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4-28중립

[Who Is ?]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사장

회사 는 이번에 확보한 선박 을 포함해 2027년까지 모두 28척의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 PCTC를 보유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선 업계 최대 규모다. 2024년 4월 현대글로비스는 2028년까지 1조275억원을 투자 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679수정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임 -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 -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7-06-29
2022834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 및 500만 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