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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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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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을 조달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ᆞ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 -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ᆞ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 -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여 자동차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택시를 저공해자동차로 대체 사업도 구입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택시의 기술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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