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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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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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ᆞ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ᆞ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 창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 개시 후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조문은 마치 모든 창업자가 제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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