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0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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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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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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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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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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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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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근무안정성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양극화와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6년 도래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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