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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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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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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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사업주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의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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