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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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 제공 자 산재 보험 료 지원법 발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 자의 고용 보험 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특고 노무 제공 자 산재 보험 지원해 사회안전망 확대해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 자의 고용 보험 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옴 -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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