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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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실업급여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실업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 -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해운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에는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보장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보다 좀 더 넓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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