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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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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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날임 - 법정 공휴일 또한 국민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로 그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날임 - 법정 공휴일 또한 국민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로 그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너무 단조롭고, 법정 공휴일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률조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통령령으로 명문화돼 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법제도적 명확성이 결여돼 있었음 - 이에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과다한 교통혼잡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에 대한 기념일 지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공휴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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