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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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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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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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ᆞ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ᆞ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 그동안 울릉도ᆞ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동해를 수호한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방안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울릉도ᆞ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ᆞ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울릉도ᆞ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부 위주로 되어 있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다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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