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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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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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음 -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던 원인 중 하나로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난립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미리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공직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형성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됨 -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각 2회를 초과한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함 -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횟수는 8회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하향 조정함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함 -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등을 금지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삭제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음 -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던 원인 중 하나로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난립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미리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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