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ian.co.kr2026-10-13중립

[2026 국감]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정부는 ...

있다”며 “ 고용 노동 정책 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 밖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K...

it.chosun.com2026-10-13중립

메타의 뮤즈 vs 오픈AI의 닷 [이승현의 AI 네이티브]

우리나라 에서도 네이버가 지난 2월 자사 쇼핑 앱에 쇼핑 에이전트 베타를 열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외부 커머스 파트너를 에이전트에 잇는 실험을 이어 왔다. 가게가 직접 고용 한 에이전트가 손님 편에 설...

yna.co.kr2026-10-11중립

[인터뷰] 김영훈 노동장관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

노동계에서는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가 정부 정책 들러리가 되거나, 노동개악 수단이 될... -- 올해 입법 예정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에 더해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소보수제' 도입이 가능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57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와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26-09-08

2221031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ᆞ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9-03

2215237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5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됨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ᆞ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2009941임기만료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세계 최장 수준임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임 - 신규고용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 근로시간 문화 정착 및 근로시간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용득의원 등 13인2017-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