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됨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ᆞ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세계 최장 수준임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임 - 신규고용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 근로시간 문화 정착 및 근로시간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