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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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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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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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됨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2011년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게 될 경우 약 97만개에서 1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감소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2000003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산정임금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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