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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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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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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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함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안민석의원 등 18인2016-06-16

2015485임기만료폐기

-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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