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0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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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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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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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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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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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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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29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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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8인2016-06-16
201953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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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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