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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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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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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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289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이 꼽히고 있음 -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8인2016-06-16

1918612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23인2016-02-29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200001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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