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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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함 -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함
금융감독원법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함 -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함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ᆞ제재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18년 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본격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문제와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노인관련 각종 사업이 정부부처별로 분산·추진되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에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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