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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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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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래로 원료 채취, 제품 생산, 소비를 거쳐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구조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 경제구조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는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동 법 개정을 통해 원료ᆞ제품의 생산ᆞ유통ᆞ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를 원료나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로 정의함 - 순환원료를 인간활동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물질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처리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유통을 물건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와 이를 위한 보관, 배송, 포장으로 정의함 -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재 감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유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순환자원의 고시, 순환자원 인증표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을 국가 자원목표로 설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이 감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 생산되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의류 생산ᆞ수입ᆞ판매자에게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제품제조업자등에게 소각·매립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마련한 재원으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 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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