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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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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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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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07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을 포함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2117555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교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2-09-26

2116385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0인2022-07-11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태년의원 등 15인2015-06-30

1909823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을 명시함 - 광역수준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수행범위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시책 개발 및 추진’,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의 종합 관리 및 제공’,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체제 구축’,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 ‘평생교육사 등 연수 및 계속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함 - 평생교육사 결격사유를 평생교육기관 근무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의 계속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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