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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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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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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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학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으로 바꾸려는 것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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