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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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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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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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대출계정의 자금 마련은 대부분 채권의 매각 대금으로 조성하고 있음 - 정부의 출연금은 대출계정 조성의 한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출연이 미미한 상태임 -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계정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려는 것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학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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