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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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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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함 -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법인회계의 설치, 예?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사립학교교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의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복직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퇴직당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퇴직보상금 지급과 특별채용 등의 권리구제를 해준 바 있음 -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이 사실상 사립학교교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학교경영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특례법을 제정함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퇴직보상금 또는 특별채용을 신청하여야 함 - 학교경영기관은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명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職)인 사립학교교원으로 특별채용토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의 존재이유는 설립취지에 따른 건학이념의 구현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있음 - 사학의 자율성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음 - 사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사의 직무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일을 추가함 -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시정요구기간을 3월 이상 두도록 함 - 사립학교 학사 운영의 일시 정지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항을 삭제함 - 임시이사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선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 -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되 자문기구로 함 - 교비회계 전출은 금지하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만 예외로 함 - 정관변경 사항 가운데 제10조제1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학교법인이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 - 학교의 장으로 임명된 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등의 여부와 그 시한이 명확하지 아니함 -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에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징계사건 심리를 위한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ᆞ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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